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후 강제집행절차

1.  집행문 부여 - 공증 받은 사무실에서만 가능.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정본에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의 대상과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인지, 유체동산인지, 아니면 채권 기타 재산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	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대상물건 예시
유체동산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	유체동산경매	가재도구, 집기, 비품 등
부동산	법원(민사집행과)	강제경매, 강제관리	토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 등
채권	법원(민사집행과)	전부명령, 추심명령	봉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채권, 예금채권,임대보증금 등

◆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

유체동산은 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출장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은 정확한 신청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져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소, 신용정보회사에 가셔서 상담하신 후 집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

재산명시신청 : 재산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함.

* 법원 신청 시 원본 돌려받기 (원본 + 복사본 대조 후)

* 재산 확인 된 후에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 가지고 채권압류진행

4.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한번 집행을 하고, 채권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원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오면 재도 부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