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 전반적인 측면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여러 양형 참작 사유에 따라 그 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5-02-17

  • 이혼

    이혼 및 위자료등 일부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로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자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였던 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하였으며 이로써 두 점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설령 의뢰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단이 되어 가정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게 된 사실, 및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주식투자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후 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고, 원고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2014-12-05

  • 가사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사망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어머니(이하 ‘갑’이라고 함)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데, 의뢰인들의 출생 당시 부친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부인(이하 ‘을’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을’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기재 란을 생모(‘갑’)로 등재되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와 의뢰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어렸을 적 사진과 앨범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확인·검토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 시 우리 법인은, 증거로 제출한 의뢰인들의 백일사진에 부친과 생모 ‘갑’이 함께 촬영한 사진 및 위 사진을 촬영한 시기와 의뢰인들의 출생 후 백일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 위 사진 상 ‘갑’의 얼굴과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의 얼굴이 일치하는 사실, 의뢰인들의 어렸을 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위 ‘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있어 함께 거주한 사실, 의뢰인들의 출생 시기에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관계로 출생증명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위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들과 위 ‘을’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11-14

  • 형사일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기각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검사는 의뢰인이 소장으로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업무에는 오일펜스의 설치 및 철거와 부두인근 해양오염감시, 해상방제작업, 해양오염방제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는 등록없이 해양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은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 충돌,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배출될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고인 회사의 용역업무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리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양에 오염물질이 배출될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및 해양오염방제훈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회사에 ‘실행가능’한 방제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용역업무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마친 소외 주식회사의 지도감독 하에 소외 주식회사의 업무 일부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관련판례를 적극 검토하여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에게 대응방안 및 증거확보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기각을 받아냈습니다. 

    2014-10-02

  • 재산범죄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사실은 어린이집 증축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교재비 명목으로 보육료를 지급받음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보육료를 수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우리법인에 변론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향후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이 수령한 돈이 실제 어린이집을 위하여 사용된 점, 부당 수급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다른 어린이집들과의 형평성,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더 이상 의뢰인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14-08-25

  • 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중요한 거래처 직원과 식사 및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게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오지 아니하자 부득이 이를 취소하고 음주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서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알콜농도 약 0.1% 상당으로 측정되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모두 취소처분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① 경찰관의 음주측정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라는 다소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 ② 음주측정 시기가 음주 직후로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였다는 점, ③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측정기준과 극히 미미한 수치 차이가 나는 점(최근 처벌 규정 더 강화됨), ④ 의뢰인이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20여명 상당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⑤ 의뢰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 및 의뢰인이 직접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의뢰인에게 직업 및 영업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⑥ 회사의 재무상태와 부채 등이 많아 의뢰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해야만 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될 수 있는 점, ⑧ 의뢰인이 20여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적극 어필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각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한바 있습니다. 

    2014-07-22

  •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명목으로 12억원을 수령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특경법위반 사기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무죄를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가결산 재무제표가 허위가 아니며 이것이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전편취를 위해 작성된 것도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추후 합병과정에서 이를 정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인수협상과정에서 피해자 측 직원이 파견 나와 실사까지 진행한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이 주장 하며 변론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나 그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통해 공판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06-12

  • 손해배상

    의료과실(가슴 성형)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0의원에서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나자, 시술받은 양쪽 가슴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이 이식된 한 쪽 가슴의 일부분이 변형되면서 심한 통증 등이 발생되어 이를 담당 의사에게 호소했음에도, 담당 의사는 “이식한 지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항생제 등의 약 처방만 해주고 더 기다려보자고 하여 의뢰인은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복용하면서 더 기다렸으나, 시술 후 약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한 채 양쪽 가슴이 현저한 비대칭 상태로 되고 변형된 가슴 부위에 계속 통증과 열이 발생되어 의뢰인이 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가슴에 주입된 지방의 괴사로 인하여 농양이 발생된 상태로 가슴 일부를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하는 절개배농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위 절개배농수술을 받고 가슴 비대칭인 상태로 회복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위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료) 청구소승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의사의 진료기록지 등을 교부받아 위 자료와 의뢰인의 치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 시술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절차에서 위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신청,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담당 의사의 유방자가지방이식술 후 부작용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진료상의 과실과 위 시술 전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당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05-14

  • 금융·보험

    주주권 확인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법리적 검토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며 주주인 의뢰인들에게 2주 전에 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주가 아닌 피고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363조에서 정한 2주의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아닌 피고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주주가 아닌 이상 정관 20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다년간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