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가사일반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폐증상을 가진 지적장애 1급 장애인 동생(사건본인)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 및 사건본인의 새어머니가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예금 등 현금상속분을 모두 상속한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마저 상속분할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뿐만아니라 지적장애인 인 동생에 대한 양육을 방치하자 성년후견인 선임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사건본인에 대한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하는 한편, 새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할 경우의 부적합성 및 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개시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 ․ 이전에 관한 결정 등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관하여 얼마나 충실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본인에게 보호되는 권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7-04-11

  • 형사일반

    폭력전과자의 상해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A에게 시비를 걸고, 이빨로 피해자A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린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우려되어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의 비록 폭행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럼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의존증후근을 앓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가 보이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이 공판단계에서 변론한 주장 내용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명하고, 징역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구속되어 위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력이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함께 양형상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충실히 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2017-01-10

  • 손해배상

    1심패소 차량정비대금청구사건을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주장으로 승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정비회사로, 이전 택시회사의 면허권(택시포함)을 양수한 새로운 택시회사를 상대로 이전 택시회사에 대한 차량정비대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이 이전 택시회사의 정비대금을 지급키로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전택시회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기에, 1심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이 정비대금지급을 약속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택시회사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전택시회사와의 양도양수계약이 전택시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소변경을 하여,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항소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우리법인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차량정비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1심패소판결을 뒤집고 정비대금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12-09

  • 형사일반

    위증혐의 원심파기 형면제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위증죄를 선고 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피고인들과의 모의에 따라 자신들의 살인범행을 왜곡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인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후회하고 있지만 양심적인 결단과 고백으로 이 사건 공소장이 변경되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의 양심고백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형면제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거웠던 사안입니다. 우리법인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양심고백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원심파기 형면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6-12-01

  • 건설·부동산

    건물인도를 구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주방가구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자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에서, 자신은 임대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갱신계약 거절 및 임차건물의 명도청구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청 청구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 소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임차인인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청 청구가 가능한 지 검토한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위 명도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후 권리금 상당액을 구하는 손배해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그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 등이 존재한다는 점,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 ③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심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권리금 감정을 실시하고 1심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09-30

  • 건설·부동산

    명의대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시설공사만을 하고 중도에 공사가 중단된 체 장기간 방치되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회사는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동의 없이 이름을 빌려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는 공사대금반환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제3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과의 공사계약이 상대방회사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제3자가 상대방회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과지급된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상대방회사로부터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2016-05-26

  •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을 지위에 있었으나,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생존시 망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망인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녀의 유류분 상당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유류분 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와 망인(피상속인)이 생존시 보유했던 부동산과 예금 내역 등을 교부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망인의 상당한 재산과 예금이 의뢰인 모르게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법인은, ① 망인이 생존시 보유하였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② 망인의 생존시 의뢰인과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의뢰인 모르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 등의 내역을 밝히고, ③ 상속인들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특별수익을 한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및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 결과, 재판장의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원고)과 상속인들(피고)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강제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의뢰인의 청구를 약 60% 상당 인용하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이후 위 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2016-05-24

  •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죄 대해 무죄판결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 지방의 해수욕장의 수목이식사업을 하는 자들인데, 관련업체로 하여금 지방군청이 설치한 정원수7그루, 정자1채, 잔디, 흙을 점유자인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검사는 의뢰인들이 지방군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군 소유의 이 사건 물건들을 취거한 것은 지방군을 대표한 직무집행이고 이는 지방군의 묵시적 위임에 의하여 타인인 피해자A의 점유권행사의 목적물을 취거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데, 우리법인은 이 사건 물건들은 행정주체인 지방군이 공공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용물이므로 피해자A의 토지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관리권이 피해자A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음 외에도 그 점유가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A는 애초에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법인이 변론한 내용을 인정하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고자하는 권리 주체에 비추어 볼 때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과 동일하게 의뢰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사의 항소취지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변론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우리법인의 철저한 법리검토와 재판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05-24

  • 노무·산재

    해고무효 확인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회사는 직원을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였는데, 직원이 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상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고, 해고라는 징계도 너무 중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대응 우리법인은 우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관련하여, 의뢰인회사의 단체협약을 검토하여 의뢰인회사가 징계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와 의뢰인회사가 실제 징계를 하기 전에 거친 절차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기초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의 정도가 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징계사유의 불법성의 정도, 이로 인한 의뢰인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성실한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 유사사례에서 의뢰인회사의 과거 징계의 양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를 원용하며, 의뢰인회사의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론결과 우리법인은 의뢰인회사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2016-04-08

  • 금융·보험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00보험회사와 사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들이 군입대 전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보험회사는 사망한 아들(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음에도 계약자인 의뢰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장과 관련 자료를 교부받아 기초 사실관계 및 보험약관 등을 검토한 후 응소하여 변론하게 되었으며, 그 소송 진행 중, ① 망인은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적이 없었던 점, ② 망인이 군입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고,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한 기간이 1주일 남짓이었던 점, ③ 그나마 망인은 손을 다쳐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할 수 없었던 점, ④ 망인의 집과 아르바이트 장소까지의 거리는 1킬로미터 남짓으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였던 점, ④ 따라서 이와 같이 망인이 수 일 동안 오토바이를 운행했던 사실을 두고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로 보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측(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이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02-05

  • 형사일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70만원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로 봄에도,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봉투에 본인 이름을 적어 축의금을 냈으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축의금 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점, 조합의 경비로 지급한 축의금이지 자신이 직접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억울함과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의뢰인의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에 불리한 증언들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02-02

  • 건설·부동산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를 배척시키고 오히려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소유 건물이 상대방 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당하게 되자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해당토지를 토지교환형태로 점유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신축 후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설령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상대방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제3자와 위 토지를 교환하여 점유하게 된 사실과 교환시기 등을 동네사람들의 증언과 건물신축에 관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11-25

  • 형사일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운영을 하던 중 식당의 원산지표시판 및 메뉴판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직원이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그 일부를 손님들에게 제공 하였다가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벌금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법인에 정식재판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의뢰인은 식당에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식자재의 구입 및 구입처는 주방장에게 일임하여 의뢰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제공을 중지하였는데 결재한 영수증을 방치하였다가 단속을 당한 점, 수입산 돼지고기 메뉴 자체를 중단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단속을 당하기 전까지 손님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여 명인명가로 지정 된 점 등의 정상관계를 피력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단속 전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세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5-11-24

  •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죄 대해 무죄판결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 지방의 해수욕장의 수목이식사업을 하는 자들인데, 관련업체로 하여금 지방군청이 설치한 정원수7그루, 정자1채, 잔디, 흙을 점유자인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법리 검토하여 이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취거해 간 것은 자신들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불성립하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설령 지방군청의 위임을 받아 군청을 대표하여 취거해 간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른 인정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이 변론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전적으로 인정하였고, 의뢰인들이 군청의 대표자로 취거해 갔다는 검사의 주장도 배척하여 의뢰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 단계에 관힌 기본적인 법리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변론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우리법인 소속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10-08

  • 가사일반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A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산하였는데, A가 사망하고 A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혼인신고 직후 가출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던 B 역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녀들과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A가 사망하기 전에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던 사유 등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법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제적등본, 자녀들의 출생 시기 및 유전자 검사 결과지 등을 근거로 ‘B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친생자 관계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우리법인으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을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07-15

  •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한약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자격없는 자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거기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1심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의뢰한 사안입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피고사건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정규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나,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어 면허증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현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든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기에 작은 급여라도 받고 한약국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1심 판결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벌금조차 납부할 수 없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원심의 벌금형은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을 선고 유예하여 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15-07-09

  • 상속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신고수리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부의 아들로 망부가 사망한 2015. 4. 23.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렸고 의뢰인이망인의 사망 후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던 이유와 그 당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우리법인의 신청대로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2015-06-29

  • 재산범죄

    보험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로 통증으로 호소하여 적정한 치료일수에 비해 과도하게 장기간의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으로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바, 의뢰인인 피의자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사고를 적극적으로 위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입원과 퇴원의 결정은 피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 점, 의사로 하여금 허위진단이나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우리 법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장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함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5-06-08

  • 성범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①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관련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다른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②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상처가 범행 이전부터 있었던 것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준강제추행, 준강간 및 상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역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정도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04-29

  • 고소·고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공소제기 처분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일시와 고소내용에 대하여 번복, 변동하고 있고, 피해사실을 상당한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고 한참후에 고소에 이른 점을 살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며 고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사유를 들어 검사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사례로 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고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당초부터 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며 1년이 훨씬 지난 날짜여서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던 점,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관계로 의뢰인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점, 고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및 지위를 생각하여 수치스러운 흔적을 보관할 수 없어 증거를 보존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도록하고 피고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어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의뢰인의 항고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수사자체의 어려움 및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염려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