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가사일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60년 무렵 허무인 000을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두는 바람에 이후 모친이 사망하였음에도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진행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와 위 사실에 대한 친척들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의 부친이 허무인을 출생신고하게 된 경위와 이후로도 위 허무인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말소하지 아니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호주인 부친의 제적부 중 허무인의 호적, 위 호적을 이기한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자녀 란에 기록된 허무인의 기재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8-01-29

  • 재산범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0군청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직원들이 사무기기 거래업체에 금액을 부풀린 사무관리비를 지급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허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부외자금을 조성사실은 장부에 의하여 증거가 명확함으로 이를 인정하되, 관련 장부 등을 통하여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소액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을 이를 모두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금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인정한 금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1-02

  • 고소·고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블랙박스를 개발 및 영업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개발비, 법인카드, 리스차량 등을 받았으며 위 블랙박스의 개발 및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산상 이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았다는 억울함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사기 및 횡령범행을 저지를 당시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임의로 조작해놓은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이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이지만 그 영업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개발된 블랙박스를 판매하기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이 논리상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고 개발을 맡긴 회사에게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라고 부탁한 상황들에 대한 녹취록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우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다른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사기 및 횡령범행에 대하여 확신하였고 구약식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경향으로 고소사건에서도 법전문가의 도움이 적극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법인은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들을 토대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를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범행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17-12-27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자이며, 2017. 11. 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고 이전에 전력이 있으나 1999년, 2009년경으로 이미 17년전과 8년전의 일이며 지난 8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하여왔다는 점, 현재 청원경찰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과 함께 성실히 생활하여 온 가장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탄원서 등 참작할 만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이미 의뢰인이 동종 범죄 2회의 전력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청원경찰인 의뢰인의 신분에 지장이 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한 결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2회의 전력이 있지만 오래전 일이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12-26

  • 건설·부동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에서 그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현금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1인과 함께 2분의 1 지분씩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상호 간의 의견차이로 토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아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유물(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현금으로 분배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① 이 사건 공유물(부동산)은 1필지의 대지와 하나의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간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유물(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분대로 분배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12-22

  • 금융·보험

    보험금 부정취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사건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험회사(원고)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히고, 의뢰인은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26,478,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해지된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211,042원이고,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이 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총 7건인데, 위 7건은 보험계약 약 10년에 걸쳐 체결하였으며, 그 중 2건은 해지된 상태이며, 의뢰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보험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12-21

  • 금융·보험

    농협직원의 예금인출에 대해 농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농협에 근무하는 인척 직원의 권유로 농협을 통하여 2건의 저축보험계약(거치형)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예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위 인척 직원이 임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의뢰인들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농협에 제출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위 농협은 의뢰인들과 위 인척의 직원이 서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예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예금반환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 농협의 직원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위법행위를 한 위 인척 직원의 형사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과 아울러 위 저축보험계약 약관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보험상품 판매수탁자인 사실, 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농협생명보험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주위적 피고로 농협을, 예비적 피고로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하는 예금(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농협생명보험이 개발하여 농협과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 ② 보험증권에도 농협생명보험이 계약의 당자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해지환급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점, ④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본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예비적 피고인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결국 예금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12-13

  • 형사일반

    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식칼을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상처 등을 가한 상해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사실 소외인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클럽의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며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의 경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에서 주장한 정상참작 사항을 받아들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고 이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본질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의 감정다툼이 격해진 것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11-28

  • 민사일반

    동업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투자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익금배분 등을 하지 않아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대응 우리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동업관련약정서를 기초로, 상대방의 약정불이행사항과 약정불이행시 상대방의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 사건 소송 전 상대방과 의뢰인사이에 동업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대방과 의뢰인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위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2차례에 걸친 합의를 하였는데, 1차는 투자금의 반환, 2차는 영업자체를 의뢰인 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였기에, 2차 합의에 의해 1차합의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2차 합의와 무관하게 1차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인용된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7-11-23

  • 형사일반

    절도등 사건,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기계를 절도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피고사건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① 당초 위 폐기물 처리기계의 소유자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수 년 동안 운영하여 왔는데, 회사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린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위 건설폐기물 처리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회사가 그 구입대금을 위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말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③ 이에 의뢰인이 위 빌린 돈을 직접 변제할 마음으로 회사의 위 건설폐기물 처리기계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옮겨 놓은 사실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원심의 실형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11-14

  • 재산범죄

    뇌물수수방조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지방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범행 당시 지방군수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의뢰인은, 지방군수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불법적인 처사에 직언을 하지 못하고 방조하게 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매우 경미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의뢰인이 당연 퇴직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에 비해 범행가담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 큰 다른 공무원에게는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비교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제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공무원 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감형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제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10-18

  •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로 징역 4년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 법인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였던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설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이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라는 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함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정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론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7-09-21

  • 이혼

    이혼 등 피고사건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고, 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 후 발각되자 가출까지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중한 폭력행위를 행사하고, 의뢰인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09-19

  •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망인의 생존시 다른 상속인들이 의뢰인 모르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류분 상당액이라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유류분 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와 망인(피상속인)이 생존시 보유했던 부동산과 예금 내역 등을 교부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망인의 많은 재산과 예금이 의뢰인 모르게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법인은, ① 망인이 생존시 보유하였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② 망인의 생존시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의뢰인 모르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 등의 내역을 밝히고, ③ 이에 더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망인 몰래 일부 예금 등을 인출한 내역 등을 밝혀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특정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의무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일정액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08-10

  • 민사일반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 4. 27.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대표자 C)에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접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안경사로서 과거에 여러 곳에 체인점을 두고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안경사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가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는 C의 명의로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을 계속 운영하였으나, 정작 의뢰인은 A가 C의 명의로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는 시기에는 위 안경 소매점에 자신의 안경테나 선글라스를 납품하지는 않았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피고 C는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의 실질운영자로서 또는 A와 함께 운영한 공동운영자로서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C가 운영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안경 소매점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동안 A가 C와 함께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을 운영하던 시기에 C가 B라는 상호로 직접 온라인 구인광고를 낸 자료 및 점포의 이전 전·후의 B라는 상호가 부착된 위 안경 소매점의 간판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한 후 이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증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C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 기존의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에 관하여 명의 대여자인 D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C명의 은행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과 A와 C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찾아내 C가 의뢰인이 물건을 납품한 시기에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의 실질운영자이거나 적어도 A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C는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C에게 운영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가 기존의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C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B라는 상호의 안경 소매점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는 A의 영업을 양수하고서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08-09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징역 3월에서 항소심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우리법인에 위 사건의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사실상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는 점, 여러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에 관한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7-07-12

  • 행정소송·행정심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공사안내 안전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인이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중과실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급여 44,253,12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환수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의뢰인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보험급여 제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과 도로공사 현장대리인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신호수를 보지 못하였고, 선행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야 바로 앞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여 2차로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다고 증언한 사실과, 의뢰인의 차량에 동승한 조○○ 역시 이 사건 사고 직전 신호수를 보지 못하였고, 선행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차량을 보았는데 정차된 차량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한 사실과, 안전차량 앞쪽, 즉 공사현장 방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면서 하얀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쌩하고 지나갔고, 조금 있다가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쾅’소리가 나서 안전차량 뒤쪽에 있는 신호수가 걱정되어 뛰어갔더니 가드레일 부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마○○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계속된 2심에서 2017. 7. 5.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된 사실을 각 확인하였고, 위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공사를 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운전자에게 미리차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를 하고, 이후 주의표시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완충구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표시나 완충구간에 앞서 안전차량을 정차해 둠에 따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나타난 안전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의뢰인이 과속을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의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의뢰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07-07

  • 형사일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오일펜스의 개폐 및 점검·관리를 업무로 하는 A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유출유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양오염방제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우리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하여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상 관련규정 및 위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제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 해석한 다음, 의뢰인과 A회사의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A회사가 독자적으로 오일펜스의 개폐 및 점검·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방제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수집, 추가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의뢰인은 우리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제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07-06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 겸 피의자)은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아가씨와 상호 합의 하에 2차례 정도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추후 위 아가씨의 아버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18세 미성년(지적장애도 있음)인 줄 모르고 그에 이르게 된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피의사건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하게 듣고 그 범죄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소인)은, ① 고소인이 즐톡(닉네임) 채팅시 성년자로 표시한 사실, ② 고소인이 채팅시 자신의 집 쪽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대화시 성적 표현을 쓰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관계를 유인한 사실, ③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났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각자 옷을 벗었고 고소인이 애무까지 요구한 사실, ④ 그와 같이 고소인과 의뢰인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에 이르고, 이후에도 다시 즐톡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 결과 검찰청은 고소인이 청소년이기는 하나 사리분별력이 있고, 성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어 성적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이고, 의뢰인이 장애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7-06-15

  • 건설·부동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피고)과 제3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뒤, 제3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의뢰인(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제3자가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등 고의적으로 부도 상태에 놓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3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제3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제3자와 연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