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손해배상

    횡령행위 또는 업무 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원고 A사에서 근무하던 중 횡령행위 또는 업무 위배행위로 원고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소 당하여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세밀한 조사와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원고 A사의 영업소 거래방식과 물품보관 방식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횡령행위 또는 업무 위배행위 없이도 이 사건 재고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횡령행위 또는 업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재고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판단하면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09-07

  •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사건의 일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미납임대료, 공동시설 유지비 채무, 사업이행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제기를 하였으나, 제1심에서 의뢰인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우리법인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사업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히 사업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의 60%로 감액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8-09-07

  • 성범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가게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의도가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무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주장,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8-29

  •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등간음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태권도장 관장인 의뢰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현실적으로 의뢰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의뢰인에 대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사가 ‘위계등간음’으로 공소장의 범죄사실 및 죄명을 변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8-27

  • 노무·산재

    의사의 퇴직금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서 00종합병원(대표자 원장)과 ‘의사채용계약(의뢰인:00진료과 원장)’을 체결함에 있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봉급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수년 후 퇴직하게 되었는데, 위 병원 대표자는 위 약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된 봉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이에 우리법인 의뢰인으로부터 ‘의사채용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판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한 후, 퇴직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사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무효이고, 본건은 의뢰인과 병원 대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면서 병원 대표자는 의뢰인측에 청구한 금액의 88% 상당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여 위 결정은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18-07-19

  • 건설·부동산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이 매수한 주택의 부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라 합니다)가 제3자 소유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쟁점 토지가 미등기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이나 신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위 주택이 1972. 5.경 건축되어 미등기, 미등록 상태에서 1978. 12.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여러 사람을 거쳐 1999. 11.경 의뢰인이 매수하여 2017.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피고)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법원에 위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위 사정명의인을 특정하기 위해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리’가 원래 광주군 갑**면에 속한 지역으로 192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리, 지*리, **면 용*리 및 지*리 일부를 합하여 **면 지*리가 되었고, 1957년 광주시에 편입되었으며, 1986년 광주직할시 *구 지*동, 1995년 광주광역시 *구 지*동이 되었고, 지*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동 관할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을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사정명의인 소유였던 다른 부동산에서 사정명의인의 과거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법인은 피고 당사자를 상속인들로 변경하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그 전 소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20년간 자주점유의 의사로 쟁점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07-17

  • 고소·고발

    특수폭행 등에 대해 고소대리 하여 기소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A와 재혼한 사이로 지난 20여년 간 A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상해로 시달려 왔는바, 최근에 A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A로부터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와 상해를 당하면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고소장에 면밀하게 주장·정리하였으며, A의 행위는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상해와 특수폭행이며 재물손괴도 더해져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수사를 통해 우리 법인이 A의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적극 수사하여 A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리하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우리법인은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2018-06-29

  • 민사일반

    물품대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A사가 사용할 물품의 납품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주지 않아 우리법인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에게 피고 A사에 납품을 의뢰한 자가 피고 A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지원받아 업무를 하는 자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 A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일목 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06-26

  • 노무·산재

    상대방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무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가 의뢰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음을 이유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1심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A가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도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1심에서부터 의뢰인이 B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A라는 점을 주장하여 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B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B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 내역, A의 개인 계좌와 B회사 계좌 사이의 거래 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법인은 B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A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가 많고, B회사와 A 개인 계좌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이 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은 B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A가 B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A가 B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8-06-19

  • 교통범죄

    실형 선고에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 1심에서 음주운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 실형만은 면하고자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양형 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함 호소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우리 법인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참작하여, 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 판단해 이를 변론에서 적극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8-06-12

  • 가사일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제적등본은 ① A와 B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제적등본(제1제적등본) 및 ② C 와 D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제적등본(제2 제적등본)이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2 제적등본은 신청인이라는 하나의 자연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중 호적이므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이 사건 제1 제적등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제적등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중복 입적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입적 기재된 이 사건 제2 제적등본 상 의뢰인에 관한 호적은 이중 호적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제적등본이 폐쇄된 후에도 위와 같은 위법한 출생신고에 기초하여 등재된 제적등본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위법하므로 이는 폐쇄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중호적에 해당하는 제2 제적등본상 의뢰인의 호적에 대해서 전부 말소하는 것을 허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전부 폐쇄하는 인용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의의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05-23

  • 민사일반

    임시총회 결의 유효확인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개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총회의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임원 카톡방에 알렸을 뿐 종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고,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재가 파악된 종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집공고에 기재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까지 이루어졌는바 종원들 각자가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하여 토론 및 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8-05-18

  •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주장, 제출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5-04

  • 이혼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의뢰인은 200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사건본인A를 자녀로 두었다가 2010.3.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A를 양육하고자 청구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권 보장에 관한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12.30. B를 만나 혼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무렵부터 A를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A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해달라는 청구를 했는데 의뢰인은 적어도 A가 만 13세에 이를 때 까지 만이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A가 현제 10세로서 현재 B를 친모로 인식하고 있으며, B도 의뢰인과 혼인 후 A를 실제로 6년 이상 양육해오며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한 점, 청구인의 영구적인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면밀히 주장하여 사건본인A의 복리에 충실하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요소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A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추후 A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A에게 청구인이 친모라는 점을 알리고, A의 의사, 심리상태 등을 확인한 후 면접교섭 제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A의 복리에 부합된다’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면접교섭허가 결정은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사건본인 A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유리한 요소를 살펴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면접교서허가 신청이 A의 복리에 부합되는 것이 아님을 치밀하게 반박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2018-04-11

  • 손해배상

    화물자동차지입차주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화물자동차 지입 차주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의 동록번호판을 절취당하자, 관할 00군을 찾아자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는 변경등록 사무를 처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그 후 지입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등록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서 00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00군이 우리법인에 위 소송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소송을 의뢰받은 후 지입화물차량에 대한 등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신청에 관한 변경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00군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한 등록번호변경을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불법해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00군 담당공무원이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 관한 변경등록업무를 처리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입차주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입차주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00군이 승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음 검토 시에는 00군의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판단되었으나, 우리법인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등록번호변경신청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그 변경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깊이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등록번호변경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8-04-04

  • 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호주국적의 투자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도 실제 투자를 한 사실, 의뢰인이 회수한 금액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자들이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이며 피해자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8-03-26

  • 재산범죄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의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당시 의뢰인의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술을 받았던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원 여부는 의뢰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입원을 함에 있어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입원은 전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이 선고한 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2-22

  • 손해배상

    예금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판결과 함께 가압류취소까지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인 은행이 그의 직원의 횡령행위를 의뢰인(피고)이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타 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7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은행 직원이 횡령한 양곡이 담긴 톤백의 문구만을 두고 당시 의뢰인이 위 직원의 횡령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은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이 양곡의 매도인이라고 알고 거래했을 뿐이며, 일부 거래에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곡이 먼저 인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우리법인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가압류한 7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8-02-20

  • 노무·산재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환경미화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인데,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건관련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사실, 다른 관련자들에 비하여 우리 의뢰인의 과실은 매우 경미한 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의자의 상급자들이 본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우리 법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장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2-19

  • 재산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