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민사일반

    임차인에게 임료 및 관리비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건물소유주)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차임과 관리비 등의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검토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임료 및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등 미지급 금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① 피고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 및 그 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의 수액을 특정하고, ② 이와 같이 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임차인)에게 미지급(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04-04

  • 행정소송·행정심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피고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행정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03-21

  • 건설·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임에도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이 시행하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행불자인 관계로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 및 그 주소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각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법인이 신청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03-15

  • 성범죄

    강간등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회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데,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수법 및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전자장치 부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해석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도의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재범발생의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는 우리 법인이 주장한 사항을 그대로 참작하면서 의뢰인이 일정한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고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재범 발생의 상당한 개연성을 부정하여 검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2-15

  •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피고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이었는데 A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의 고용관계, 고용계약 체결 경위, 금원의 지급 내역, 부당이득의 법리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원고A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는 고용계약에 의해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며,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원고A사의 주장를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2-15

  • 손해배상

    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가족의 가장 A가 피고 B사에서 업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이 피고 B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먼저 A의 사망 사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B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은 물론이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진행하였던 공사대금까지 피고 B사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A의 사망 사고의 원인이 피고 B사에 있다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우리법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청구 또한 이 사건 관계에 따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2-13

  • 신청·집행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무자)은 현재 문중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인데, 상대방(채권자)이 이후 개최된 문중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회장인 의뢰인의 문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무자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사건이었습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처분 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대방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법인은 답변서를 준비함에 있어, ①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일종의 해임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종중원에 불과한 상대방이 위 형성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채무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02-07

  • 행정소송·행정심판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감경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관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금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받았는바,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법률상 감면 사유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해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남소청심사위원회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는 법률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이 없으며 지금까지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01-25

  • 민사일반

    대표자의 차용증작성을 부인하는 법인상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 A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상대방 B법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상대방 A의 공정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A와 상대방 B법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차용금지급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법인이 차용증이 상대방A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A는 변제능력이 없고 상대방 B법인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상대방 B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위 사건에서 상대방법인 B의 대표자는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한 후 2회 기일부터 “상대방 A가 임의로 상대방 B법인의 도장을 가져다가 날인한 것이므로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 B법인은 변제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 A의 공정증서가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사건에서 최초 변론기일에 “차용증에 날인은 하였다”는 상대방 B법인 대표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여 변론조서에 이를 기재되도록 한 후, 상대방 A의 공정증서는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와 함께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 A는 물론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의 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B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01-08

  • 건설·부동산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인의 자녀가 소유권이전당시 매도인이 고령으로 재산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후견인지정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증을 받아둘 것을 조언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정당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매도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증서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12-07

  • 민사일반

    잘못 작성한 차용증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12. 11.경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6. 8.경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28,000,000원 가량을 성실하게 상환하고도, 2016. 7.경 상대방이 기재한 대로 “2012. 11.경부터 연 34.9%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을 한 잘못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25,000,0000원 가량과 이자 4,000,000합계 29,000,000원이나 되는 대여금 청구를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우리법인이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5촌간인 사실, 2016. 7.경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서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사실, 2012.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의뢰인이 매달 연 5% ~ 7% 상당의 이자를 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제해왔고 그 때까지 상대방도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계산 시점인 2012. 11.경이 아닌 실제 차용증서 작성일자인 2016. 7.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2016. 7. 기준 남은 원금 4,200,000원과 그 후 약정이자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는 의뢰인의 항소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법원은 1,2심을 합하여 소송비용 중 80%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판시함으로서 사실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18-11-22

  • 고소·고발

    차용금 편취 고소사건의 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이 상대방(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합계 21억가량을 빌려주고 그 중 14억가량만 변제받고 나머지 7억가량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갈 무렵에 상대방의 사업체가 시공 중이던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분양 중이던 오피스텔의 다수 호실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중복분양을 하는 등 시행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광주지검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며, 광주지법은 상대방의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2018-11-19

  •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기관 관장인 의뢰인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및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에게 용역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초과 지급한 후 초과된 부분을 되돌려 받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우리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체 경위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금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 부분을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시 이체된 금액, 기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검사의 주장이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의뢰인은 우리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제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11-14

  • 행정소송·행정심판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00시장은 의뢰인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의 경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00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00시 예규 제23호) 발전시설 허가기준 조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위 지침이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소제기 전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위성사진 및 지적도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와 100m 이상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 발전시설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의 제한을 규정한 00시 개발행위허운영지침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00시장은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업무처리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상위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적합하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법인은 전라남도의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업무처리기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국토계획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정한 것이므로 결국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018-11-01

  • 손해배상

    토지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금을 착복하고, 위 부동산을 분필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과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제3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거기에 기재된 실제 매매대금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특정하고,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과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부분의 가액까지 합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매매대금 차액과 위 토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8-10-26

  • 민사일반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B에게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가 의뢰인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A는 의뢰인에게 피고 B를 대신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이 피고 B에게 받을 모든 채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으나 피고 A가 2천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된 금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피고 A와 피고 B의 약정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A와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 A가 5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의뢰인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 A가 약정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의뢰인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포기 의사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피고 B에게는 위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 7천만원 중 피고 A가 지급한 2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A는 의뢰인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중 5천만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로 보아 이미 변제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하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판결상의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B는 5천만원을, 피고 A는 위 5천만원 중 3천만원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10-23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은 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그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A와 체결한 계약서의 문구, 기재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A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치밀하게 정리하였고,  ‘이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A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4. 이 사건의 의의 약정서,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더라도, 문서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 등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8-10-18

  •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구속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아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안 좋으나, 그럼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부양한 점, 의뢰인의 수감으로 인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선처와 탄원,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이 공판단계에서 변론한 주장 내용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당초 구속수감 되었던 의뢰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내용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4. 사건의 의의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비록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라도 의뢰인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반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법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10-18

  • 건설·부동산

    축사(돈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00군수로부터 축사(돈사)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축사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하고, 00군수에게 의뢰인의 축사 건축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00군수는 의뢰인이 개발행위허가 조건인 미원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라는 개발행위허가조건 주민들의 이익이나 태도에 따라 그 해결 여부가 좌우 되고 의뢰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00군수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점, 주민들이 의뢰인과 대화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뢰인이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00군수가 항소하였으나 우리법인이 1심에서의 주장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위 허가조건에 의하여 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 등에 대한 우리법인의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없었다면 결코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우리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8-10-18

  • 형사일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묻으라고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법인에 항소심 및 상고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상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의뢰인으로부터 폐기물을 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법인은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상피고인들 간의 부적합한 관계 정황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1심 판결이 사실오인 임을 밝히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폐콘크리트의 매립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1심 진행과정에서 증거수집에 소홀이 한 점 등을 철저히 보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결과와 같은 무죄를 선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