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건설·부동산

    임차인에게 건물명도 및 임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건물소유주)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물명도 및 월차임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여 권리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부당이득 포함)등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① 피고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실 및 그 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의 수액을 특정하고, ② 이와 같이 3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부동산을 인도함과 더불어 미지급(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11-28

  • 민사일반

    구상금 청구에 불복하는 피고의 항소에 대응하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A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고A의 소외B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소외B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자 의뢰인이 약2억 원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피고A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의뢰인이므로 대위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특히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질적인 채무자 판단에 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로 확정된 선행사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진청한 채무자는 피고A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A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A로 보아 의뢰인 원고의 대위변제는 정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A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11-27

  • 민사일반

    보상금 부정취득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사건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장 부지가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대상 부지로 편입되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축산보상금 194,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이 했던 양돈영업에 대한 축산보상의 대상은 위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에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가 된 후에 비로소 양돈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11-27

  • 행정소송·행정심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00군수가 의뢰인들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지가 군도 및 마을 최근접 가옥과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00군 군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군도 및 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는 서로 조망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까지 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00군 군계획조례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결과 의뢰인들의 위 주장사실 이외에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령에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허가기준도 서로 상이하므로,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확인하고, 소송과정에게 이러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전기사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전기사업허가에 따른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한 00군 군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항을 근거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00군 군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에 따른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발전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이 정한 허가기준 만에 의하여야 하고 그 허가에 따른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간파하지 못하였다면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9-11-07

  •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무죄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부분은 무죄로, 동법(장애인위계등간음)부분은 유죄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검사는 원심에서 위 법(장애인준강간)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우리법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집에 스스로 놀러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왔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추후에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 상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법원이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할 점을 중점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바라기센터 진술전문가의 분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적극 방어하도록 도왔으며 이는 무죄판결을 이끌어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11-07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우리법인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형에 관한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11-07

  • 손해배상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문중의 대표자인 B와 A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후 B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A문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자, 결국 의뢰인은 B를 상대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B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판결문, A문중이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가 A문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사실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B는 우리법인의 청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서 B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B를 믿고 매매대금까지 전액 지급하였는데 억울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물론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B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0-10

  • 가사일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이고, 사건본인은 2018. 11. 10. 뇌출혈로 쓰러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치료유지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 본인은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본인의 의학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사건본인을 위한 치료 및 개호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건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의뢰인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19-09-24

  •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여금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바, 피고들에게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루 다투는 사건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이 물품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고는 투자일로부터 3, 4일 이내에 투자원금 및 원금에 대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법인은 실질 수입의 발생 여부, 발생수익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투자원금 및 정해진 수익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진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9-06

  • 노무·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시내버스회사가 이용하는 차고지 내에서 의뢰인 회사버스가 의뢰인회사 다른 버스운전자를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회사와 대표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 사고가 발생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발생장소가 의뢰인 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공용차고지 부분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아니라는 점과 이 사건 사고장소인 차고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보호를 위한 통로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차고지의 특성상 지상에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기 어렵고 실제 다른 차고지들의 경우 통로 설치 사례도 드물다는 점 등을 관련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회사가 사고발생장소 차고지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통로를 설치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9-08-30

  •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 일부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인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원고를 추궁하여 2013. 10.경부터는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였으며 시댁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인관계 종료선언을 일삼는 등 원고의 어머니가 의뢰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 이유는 원고가 대학원 제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없이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에 대하여 이를 사실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에게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세밀한 사건분석과 소송대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08-30

  • 민사일반

    양수금청구사건에서 전액 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양수를 기초로 124,486,957원의 양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 1. 12. A법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124,486,957원을 양수하였고, A법인은 2016. 3. 2. 의뢰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2016. 3. 3.에 도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당시 이 사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2015. 11. 23.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액은 2015. 9. 21. 기준 의뢰인의 A법인에 대한 총 채무액 359,740,875원에서 247,767,469원(= 366,567,469원 - A법인의 추가 지급액 1억 1,880만 원)을 공제한 111,973,406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소외 ○○○가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호로 A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19,109,58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12. 30.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2016. 1. 19. 확정되었는바, A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위 111,973,406원의 잔존채권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인 2015. 12. 30. 소외 ○○○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일인 2016. 1. 12.에는 의뢰인은 더 이상 A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8-22

  • 의료법

    의료법위반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병원의 원장인 한의사인데, A로 부터 명의를 빌려 다른 곳에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입원의 필요성이 적거나 없는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 및 과다입원을 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허위입원 및 허위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중대한 실형을 피하고자 우리법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 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병원을 양도하였기에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무장 병원과는 달리 실제 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되어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을 변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의 금지라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범죄의 불성립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은 인정되나 불법성이 일부 감경됨을 인정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무죄라고 하였는데, 그 형은 징역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형을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9-08-14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우리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양형참작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7-18

  • 성범죄

    강제추행-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면서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의 특성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건 기록,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타당성·신빙성 등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배심원들 앞에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고, PPT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오랜 시간의 공판·평의절차 끝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로부터도 과반수의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제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항소이유가 부당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가 확정되어 형사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이 사건의 특성에 맞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방향을 구성하였고,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초반 대응과 사건 진행 방향의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재판 방향을 설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07-16

  • 형사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우리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6-27

  • 민사일반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매매를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지나가는 송전선을 그대로 두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이중매매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해당 부동산 서쪽 부분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현황대로 위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06-27

  • 민사일반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에도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A의 상속인 B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았고, 상속인 B의 상속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B가 의도적으로 뒤늦게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B의 한정승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 원금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6-14

  • 민사일반

    1심패소 대여금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05년경부터 수 차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후 이자에 못미치는 금액을 변제받은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이미 이자와 원금이상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법원은 의뢰인이 받은 여러 개의 차용증 중 일부에 대하여, “종전의 차용증기재 금액을 합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대여금과 상대방의 변제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상대방이 차용한 금원 전체가 이미 변제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항소심에서, 각각의 차용증 작성일자와 차용금액, 그리고 상대방의 변제일자 및 변제금액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1심법원이 중복하여 작성되었다고 판시한 일부 차용증기재 차용금들이 실제 별개의 차용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구하는 원금과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04-19

  • 가사일반

    허무인이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의뢰인의 부친은 당시 원양어선을 타는 직업에 종사하였는데,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1977. 3.에 귀국하여 1976. 9. 7.에 출생한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다 서류미비로 신고하지 못하고 1980. 10. 13.에야 비로서 딸의 출생신고를 하였던 바, 예전에 서류미비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어 허무인으로 등록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모친이 허무인을 출산한 사실이 없고, 허무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였으며, 실제 출생한 딸의 생일이 1976. 9. 7.이고 허무인으로 등록된 자의 생일이 1977. 3. 15.인 점을 들어 생물학적으로 임심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무인의 호적을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부 폐쇄하라.’ 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