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의료법

    ‘의료법위반’등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우리 법인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방향을 확인하였고,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5-28

  • 가사일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아버지인 A가 고령의 노인으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의뢰인이 A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A의 아들이자 청구인들과 친형제관계인 의뢰인은 A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A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았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A가 입원한 요양원 등에 진료기록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A가 사무 처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심판 절차를 알려주는 한편, 법원이 촉탁한 병원에서 A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음으로써 A의 신체상태, 일상생활 가능 여부, 정신 상태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설득하는 등 법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의 촉탁을 받아 정신감정을 진행한 병원은 A가 나이에 맞는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았고, 법원은 우리법인이 정리한 내용 및 위 정신감정서 등을 근거로 ‘A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일반적인 변론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데 우리법인은 의뢰인에게 이 절차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정신감정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여 성년후견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0-05-18

  • 신청·집행

    선거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회칙 중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 선거규정을 제정한 후 위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채무자)을 당선자로 공고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종중이 개정한 임원 선출 규정은 회칙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효인 선거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당선 역시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채권자)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2020-05-14

  • 건설·부동산

    증여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당시 의뢰인의 기망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A의 소유가 아닌 의뢰인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 역시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자료, A의 자필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한다.’고 기재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A를 기망하였다거나 A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이 사건의 의의의뢰인은 친족관계인 A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법인은 A의 의사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 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신문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5-12

  • 신청·집행

    제재결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채권자)에게 6개월간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재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채권자)이 선거 전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연합뉴스 기사 링크를 게재한 행위는 채무자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게재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채무자 규정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제재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방법이 사리지게 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제재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본안소송에서 제재결의의 당부에 대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제재결의는 양 당사자 사이의 제재결의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2020-04-20

  • 재산범죄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배임미수, 증거인멸 혐의 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은 직무상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학교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명예훼손), 채용업무 절차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려했다는 혐의(배임미수),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최초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법인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조력에 의해, 검찰은 의뢰인들의 혐의들에 대하여 모두 각하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2020-04-08

  • 손해배상

    손해배상 등 청구, 무변론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고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가 의뢰인을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대해 A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서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이 사안과 같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3-18

  • 형사일반

    축사보조금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모하여 축산 관련 경력이 허위로 기재된 실무경력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OO군으로부터 3,800만 원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혼인 이전부터 축산 관련 업무를 하여왔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기존 판결들을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관계, 의뢰인들이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기간, 보조금 신청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들이 허위로 실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의뢰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실무경력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경찰 수사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20-02-28

  • 민사일반

    부당이득금반환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므로, A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우리법인에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A와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검토를 하여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정리하여 ‘A와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고, A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02-07

  • 민사일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피고 1심 패소사건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A는 ‘당시 의뢰인의 기망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 역시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A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A의 태도, 증인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가 제1심 선고 후,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A를 기망하였다거나 A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관련 자료,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패소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2-06

  • 민사일반

    상대방의 구상금지급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인데, 위 학교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사망한 학생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A가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이후, 학교의 교장인 의뢰인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한명, 한명을 세세히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던 체중감량 등에 대하여 담당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위 사망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위 사망사고는 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경우, 공무원이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의뢰인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A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2-06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의뢰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의 진행속도,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충돌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 피해자와 충돌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행자인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의뢰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촉탁 등 우리법인으로부터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20-01-30

  • 민사일반

    공동주택관리단을 상대로 한 용역비청구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공동주택의 관리단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부담할 그 어떠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01-10

  • 노무·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 사건의 경위에 비춰본 양형 참작 사유,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9

  • 재산범죄

    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도록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없다는 점, 사실의 착오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조각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 매도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9-12-19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속칭 뺑소니)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이미 쓰러져있던 사람을 보고 차를 정차한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하였으며, 여러 명의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CCTV 검증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하여 ‘유일한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및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도주’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제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항소이유가 부당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의뢰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의뢰인은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9

  • 노무·산재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거부가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0년경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년경까지 1년마다 전임강사로 재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2년경까지 1년마다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2년경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7년경까지 재임용되었는데, 학교법인은 2017년경 의뢰인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과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의뢰인에게 이를 통지하자 우리법인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의뢰인을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다음 책임시수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것으로 재임용거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시수 부족은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재임용심사에 있어 임용권자에게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에 따른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볼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위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12-18

  • 형사일반

    ‘강도상해’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도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우리 법인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구속 수감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에 관한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12-13

  • 민사일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딸을 상대로 2개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각 지급명령이 이뤄졌는데, 2개의 지급명령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의 지급명령에 대하여만 이의를 하고 딸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하지 않아, 딸의 아파트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딸의 경우 아파트가 있어 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아파트가 경매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정된 딸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의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변제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자체는 면할 수 없으므로 각서상의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무효라는 점을 변론하였고, 딸의 경우는 모친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책임을 이자제한법의 범위내로 제한하였고, 딸의 경우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딸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1-29

  • 고소·고발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지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위 도급계약 체결에 강한 불만을 품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한편, 당시 고소인의 농장에 있던 전자제품 등을 가져가 버렸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고소사건 진행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등을 교부받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모두 청취한 후 피고소인을 폭행과 절도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법인은 고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행한 폭행 내용을 진단서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② 또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농장에 있던 전자제품을 절취해 간 사실 등과 관련하여 그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하고, ③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 진술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킨 다음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침착하게 진술하도록 조언하여 주는 방법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청은 고소인의 위 절도 및 폭행 등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구약식(벌금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