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재산범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등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자인데, 위 법인이 재개발조합에서 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 및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인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피의사건 변론 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피의자)과의 상담을 통해 그 사건의 전모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 재개발조합의 사업제안을 받고 경제적인 사정 및 급하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바람에 별도의 법인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할 장소로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고 그 주거지를 법인 사무소로 등기해 놓았으며, 이와 같이 주거지를 법인 사무실 및 거주지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법인의 자금으로 그 이사비용과 물품구입비용을 충당한 것이지 재개발조합에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②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후 회사의 영업(사업권획득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설령 그 후 경영자의 예측이 빗나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피의자)에게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09-14

  • 건설·부동산

    축사(한우사)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00시장이 의뢰인의 축사(한우사) 건축허가신청의 신청지가 00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조례’라고 합니다)의 개정으로 변경 규정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주거밀집지역(5세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의뢰인은 주거밀집지역에 전입신고 된 5세대 중 일부가 위장전입 된 세대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바른길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위 5세대 중 일부 세대가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사실에 입증이 어려우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 가구 등으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 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사유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00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고시하였으므로 00시의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지 않아도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우리법인은 가축사육제한조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가축사육조례이 고시된 때부터 이 사건 불허가처분 시까지의 00시의 시보에 위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재 되었지만,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이상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효력이 없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주장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입법 예고부터 공포의 전과정을 빠짐없이 검토․확인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9-10

  • 민사일반

    의뢰인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가 B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소유의 부동산에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가 의뢰인을 상대로 ‘A와 의뢰인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공정증서와 의뢰인과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A에게 송금할 당시 입금한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결과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A가 허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과 A가 통정하였거나, 위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통정’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A가 통정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증인 신문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8-26

  • 성범죄

    성폭력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대응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측의 피해 진술이 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측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측의 고소 이전에 의뢰인측과 피해아동의 어머니사이에 별개의 금전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 측의 고소는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의뢰인과의 금전적인 분쟁에서 불리한 자신의 지위를 반전시키려는 의도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잘 따랐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측의 고소가 다른 악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0-08-26

  • 신청·집행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에 의하여 의뢰인 자신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자신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의뢰인의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동생의 마음이 돌변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기왕의 조정조서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검토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과 그의 동생과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그의 동생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하므로, 등기명의자인 의뢰인의 동생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하게 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의뢰인은 소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2020-08-20

  • 금융·보험

    보험금 부당수급액 반환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비보험가입자가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가 우리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피고의 입원치료 중 일부가 부적절한 입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0-08-18

  • 민사일반

    투자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A로부터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투자약정서 기재 사항,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투자약정금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약정서,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더라도, 문서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 등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8-14

  • 손해배상

    분할합병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1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상대방(피고)1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회사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피고)1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상대방2, 상대방3, 상대방4를 상대로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1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 일부를 상대방2, 상대방3에게, 상대방3은 상대방4에게 각 분할 합병 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1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1로부터 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상대방2, 상대방3, 상대방4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상대방1과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들로부터 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20-08-13

  • 재산범죄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A회사의 대표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개발행위가 늦어지게 되면서 변제가 늦어지게 된 것 일뿐이므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의해,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2020-07-23

  • 이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 제기를 당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우리법인에 항소심, 상고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으며, ‘의뢰인과 A가 사실혼관계였다’는 A의 주장 자체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재차 불복하여 상고심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A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에서도 A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07-14

  • 신청·집행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로부터 상대방 소유의 토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중 상대방이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영업 방해를 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의 친형과 아들이 설립한 법인(수익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해버린 사건입니다(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재산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 및 건물을 자시의 친형과 아들이 설립한 법인에게 매매하고, 이를 원인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의뢰인 등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법인의 경우 그 인적구성에 비추어 상대방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상대방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2020-07-10

  • 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를 당하여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표현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명예훼손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07-09

  • 신청·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건물소유주)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처분 및 건물명도를 의뢰한 사안입니다.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진행내역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여 권리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부당이득 포함)등 소를 제기하기로 함에 있어, 그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여 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하고, ① 임차인이 월차임과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실, ② 이와 같이 3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채권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관 사무실에 그 집행을 의뢰하여 가처분집행을 마쳤으며,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제기한 건물명도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2020-07-08

  • 손해배상

    아파트 리모델링과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상대방이 아래층에 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물에 대한 충격으로 외벽이 위층까지 균열되어 위층에 누수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관할관청의 공문,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과 해당부분 사진, 그리고 외벽균열의 형태에 관한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위층에 발생된 균열이 의뢰인의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0-07-07

  • 재산범죄

    배임수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지점장으로 A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최초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 의뢰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인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변론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2020-06-29

  • 형사일반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A에게 고소당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와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점 및 의뢰인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6-29

  • 교통범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대리기사에게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자 대리기사가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대리운전 기사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지 않자 차가 통행하는 지점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 및 이러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문제로 의뢰인의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세워 두어 의뢰인이 통행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주차를 하려고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고소인이 억울함을 느낀 부분에 대한 판례 등을 인용하여 법률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20-06-23

  • 건설·부동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소유인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고물상으로 운영하며 무단 점유 사용하며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하고 있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피고가 무단 점유하는 시점부터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월 8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라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6-09

  • 신청·집행

    폭언·욕설에 대한 병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요양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그 병원의 입원한 특정 환자의 자녀 A와 B가 병원에 불만을 품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욕설하고 폭언으로 소란을 피워 병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그 법적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A와 B가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욕설과 폭언이 모욕과 협박에 해당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중지시켜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A와B의 모욕과 협박으로 인해 병원의 영업권이 방해받고 있음이 인정되어,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여기에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A와 B에게 업무방해금지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5-29

  • 성범죄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기소된 뒤,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 양형참작사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