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승소사례

승소사례

PERFORMANCE OF LAWFIRM BARUNGIL

  • 건설·부동산

    매수한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3자의 소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임야를 경매신청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킨 후 매수하였는데,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근저당권의 양수인(상대방)이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으로, 우리법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경매신청자가 아닌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이유 등 위 임야를 매수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소개자로부터 다른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도록 한 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에 관여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이 허위로 설정되었고, 양도양수과정에서도 어떤 대가도 지급된바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임을 인정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1-04-08

  • 손해배상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들이 상대방(피고)이 특별한 보강공법의 적용 없이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지에 위치한 의뢰인들 각자 소유의 건물 지반이 부동침하하고, 건물에는 벽체 균열, 들뜸, 기울어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법원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들 각자 소유의 건물에 발생된 피해에 관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들 각자 소유의 건물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신청을 한 후 그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과 더불어 보수기간 동안 의뢰인들이 입게 될 영업손실액 또는 임대수익손실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들 각자 소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배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감정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과 영업손실액 또는 임대수익손실액의 합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04-01

  • 성범죄

    ‘강제추행’ 항소심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 파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처분까지 선고받은 뒤,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련된 여러 정상 자료들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 취업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01-20

  • 재산범죄

    새조개 공급 관련 사기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인근 어장에서 채취하는 새조개를 A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고소인과 이중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새조개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법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이 단순히 새조개 공급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고소인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정황이 상당히 있는 점, 의뢰인이 확보한 어장의 면적과 채취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조개 공급계약을 체결당시 충분한 공급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우리 법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장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참작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새조개 공급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1-06

  •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은 00종중의 종원들인데, 위 00종중이 의뢰인들의 사망한 부친 등에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의뢰인들이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소장과 의뢰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참고자료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등을 확인·검토한 후 위 00종중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법인은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 ①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 점, ② 00종중이 이 사건 명의신탁 토지를 매수(사정)하였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위 종중이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종중이 장손도 아닌 차남의 후손들에게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당시 종중 등의 명의신탁 관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위 00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12-23

  •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 패소 결과를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회사는 ‘이 부동산은 직원이었던 B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A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을 A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체결 당시의 상황, 채무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B의 친형인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이나 C에게 지급한 수표의 행방 등을 입증하였으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채무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A회사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우리법인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은 물론 제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A회사와 B 사이의 사정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2020-12-03

  • 건설·부동산

    제소전화해를 다투는 임차인 상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개월분을 넘어 보증금전액을 모두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게 되자 제소전화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의 집행력을 막기 위하여, 건물에 있는 불법건축물부분을 이유로 제소전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불법건축물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임대차계약당시 이미 상대방이 불법건축물부분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과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임차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0-11-25

  • 민사일반

    면책적 채무인수 대항 물품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A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는데, 피고A는 ‘소외 B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소외 B의 채무인수는, 피고A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피고A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A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제1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A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A에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A는 제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A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11-25

  • 건설·부동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의 아버지가 상대방(피고)의 아버지가 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고 실제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각자의 점유 부분을 경계로 2필지로 분할 및 환지된 후에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공유로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아버지 소유 토지 제3자 앞으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로 있던 계쟁 토지에는 여전히 상대방의 아버지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의 아버지 및 상대방의 아버지가 모두 사망하여, 의뢰인의 아버지 토지 등기부에 남아 있던 상대방의 아버지 지분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의 아버지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가, 그 중 상대방 점유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제3자 앞으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의뢰인아버지 토지상의 상대방 아버지 명의 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계쟁 토지 중 상대방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11-24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특수준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우리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 양형참작사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11-24

  •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를 당하여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해행위취소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11-13

  • 이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A와 이혼을 하고자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 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점, 현재 원고와 배우자 A는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한 뒤,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배우자 A에 대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주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2

  • 민사일반

    전부금채권 대부분을 무효화시켜 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제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금 소장부본을 송달받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A법인에게 2015. 7. 9. 5,000만 원, 같은 달 12. 1억 1,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28. A법인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고, A법인은 의뢰인에게 2015. 1. 5. 3,000만 원, 같은 해 4. 3. 2,600만 원, 같은 해 5. 6. 2,000만 원, 같은 해 6. 8. 5,000만 원, 같은 해 7. 9. 5,000만 원, 같은 해 7. 14. 1억 원, 기타 9,100만 원 등 합계 3억 6,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2015. 12. 24.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호로 A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219,019,5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12. 30. 의뢰인에게 송달되고, 2016. 1. 19. 확정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의뢰인의 A법인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일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즉, A법인이 2015. 11. 23.을 기준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액은 2015. 9. 21. 기준 의뢰인의 A법인에 대한 총 채무액 359,740,875원에서 247,767,469원을 공제한 111,973,406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5. 12. 30.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2016. 1. 19.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A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위 채권액인 111,973,406원만이 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인 2015. 12. 30. 원고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상 위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인 107,136,174원(= 219,109,580원 - 111,973,406원)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위와 같이 전부금채권액 111,973,406원 중 107,136,174원이 무효라는 우리법인의 항변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의뢰인은 전부금 청구금액 중 107,136,174원을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20-11-11

  • 성범죄

    성폭력(13세 미만)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3세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법원은 범행일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항소한 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일시를 보완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측의 신청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증언과 검사의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시기별 피해자와 모의 진술의 변화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모친의 영향을 받아 진술된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범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2020-10-22

  • 이혼

    이혼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를 당하였으나, 배우자 A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우리 법인 담당변호사들은 ‘배우자 A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배우자 A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여러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않는다’고 보아 배우자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혼을 전제로 한 배우자 A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1

  • 형사일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의 PDA를 빼앗아 손괴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음주상태에서의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었고, 그 밖에도 이 사건 직전 음주상태에서의 상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만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 법인은 피고인과 그 부모님을 여러 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피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이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들을 참작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검사도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10-08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었지만 우리법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그대로 가버리고 경찰에게 마저 귀가요청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걱정되어 차를 옮겨두려고 약 100m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우리법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이후에 아예 술을 끊기 위하여 알콜 상담을 받았다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과거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9-24

  • 민사일반

    약정금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9-17

  • 행정소송·행정심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익사업에 포함된 수용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수용토지의 보상금 재결이 부당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 및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관한 이의재결 절차에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수용토지와 수목의 정당한 시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다시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① 기존 이의재결 절차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너무 낮게 평가된 사실, ② 수용토지 지상의 수목이 이의재결절차에서 진행된 감정시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입증하고, ③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평가된 손실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액임을 적극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시 보상액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09-17

  • 신청·집행

    반출위험이 있는 유체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장설비일체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였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우리법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대응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대방의 계약위반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가압류에 필요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회사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3. 본 건의 의의   일반적인 가압류의 경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압류결정이 이뤄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본 건의 경우 상대방회사가 부지와 건물이 타인소유로 되어 있고 가압류 집행을 할 재산은 일부 제작된 설비(유체동산)만이 있었기에 이 설비가 반출되버리면 의뢰인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할 재산이 없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집행대상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설비가 반출되기 전 가압류 집행을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