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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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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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력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제52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제48대 집행부)

  •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광주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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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ses

  • 건설·부동산

    매수한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3자의 소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임야를 경매신청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킨 후 매수하였는데,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근저당권의 양수인(상대방)이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으로, 우리법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경매신청자가 아닌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이유 등 위 임야를 매수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소개자로부터 다른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도록 한 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에 관여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이 허위로 설정되었고, 양도양수과정에서도 어떤 대가도 지급된바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임을 인정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1-04-08

  • 민사일반

    잘못 작성한 차용증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12. 11.경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6. 8.경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28,000,000원 가량을 성실하게 상환하고도, 2016. 7.경 상대방이 기재한 대로 “2012. 11.경부터 연 34.9%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을 한 잘못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25,000,0000원 가량과 이자 4,000,000합계 29,000,000원이나 되는 대여금 청구를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우리법인이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5촌간인 사실, 2016. 7.경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서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사실, 2012.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의뢰인이 매달 연 5% ~ 7% 상당의 이자를 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제해왔고 그 때까지 상대방도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계산 시점인 2012. 11.경이 아닌 실제 차용증서 작성일자인 2016. 7.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2016. 7. 기준 남은 원금 4,200,000원과 그 후 약정이자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는 의뢰인의 항소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법원은 1,2심을 합하여 소송비용 중 80%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판시함으로서 사실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딸을 상대로 2개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각 지급명령이 이뤄졌는데, 2개의 지급명령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의 지급명령에 대하여만 이의를 하고 딸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하지 않아, 딸의 아파트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딸의 경우 아파트가 있어 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아파트가 경매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정된 딸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의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변제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자체는 면할 수 없으므로 각서상의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무효라는 점을 변론하였고, 딸의 경우는 모친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책임을 이자제한법의 범위내로 제한하였고, 딸의 경우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딸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대표자의 차용증작성을 부인하는 법인상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 A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상대방 B법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상대방 A의 공정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A와 상대방 B법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차용금지급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법인이 차용증이 상대방A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A는 변제능력이 없고 상대방 B법인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상대방 B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위 사건에서 상대방법인 B의 대표자는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한 후 2회 기일부터 “상대방 A가 임의로 상대방 B법인의 도장을 가져다가 날인한 것이므로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 B법인은 변제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 A의 공정증서가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사건에서 최초 변론기일에 “차용증에 날인은 하였다”는 상대방 B법인 대표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여 변론조서에 이를 기재되도록 한 후, 상대방 A의 공정증서는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와 함께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 A는 물론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의 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B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공동주택관리단을 상대로 한 용역비청구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공동주택의 관리단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부담할 그 어떠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매매를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지나가는 송전선을 그대로 두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이중매매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해당 부동산 서쪽 부분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현황대로 위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투자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A로부터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투자약정서 기재 사항,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투자약정금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약정서,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더라도, 문서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 등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피고 1심 패소사건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A는 ‘당시 의뢰인의 기망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 역시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A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A의 태도, 증인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가 제1심 선고 후,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A를 기망하였다거나 A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관련 자료,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패소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면책적 채무인수 대항 물품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A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는데, 피고A는 ‘소외 B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소외 B의 채무인수는, 피고A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피고A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A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제1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A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A에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A는 제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A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에도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A의 상속인 B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았고, 상속인 B의 상속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B가 의도적으로 뒤늦게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B의 한정승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 원금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의뢰인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가 B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소유의 부동산에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가 의뢰인을 상대로 ‘A와 의뢰인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공정증서와 의뢰인과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A에게 송금할 당시 입금한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결과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A가 허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과 A가 통정하였거나, 위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통정’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A가 통정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증인 신문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1-03-25

  •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 패소 결과를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회사는 ‘이 부동산은 직원이었던 B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A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을 A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체결 당시의 상황, 채무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B의 친형인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이나 C에게 지급한 수표의 행방 등을 입증하였으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채무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A회사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우리법인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은 물론 제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A회사와 B 사이의 사정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2021-03-25

  • 금융·보험

    보험금 부당수급액 반환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비보험가입자가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가 우리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피고의 입원치료 중 일부가 부적절한 입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1-03-25

  • 금융·보험

    농협직원의 예금인출에 대해 농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농협에 근무하는 인척 직원의 권유로 농협을 통하여 2건의 저축보험계약(거치형)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예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위 인척 직원이 임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의뢰인들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농협에 제출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위 농협은 의뢰인들과 위 인척의 직원이 서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예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예금반환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 농협의 직원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위법행위를 한 위 인척 직원의 형사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과 아울러 위 저축보험계약 약관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보험상품 판매수탁자인 사실, 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농협생명보험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주위적 피고로 농협을, 예비적 피고로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하는 예금(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농협생명보험이 개발하여 농협과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 ② 보험증권에도 농협생명보험이 계약의 당자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해지환급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점, ④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본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예비적 피고인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결국 예금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03-25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속칭 뺑소니)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이미 쓰러져있던 사람을 보고 차를 정차한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하였으며, 여러 명의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CCTV 검증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하여 ‘유일한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및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도주’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제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항소이유가 부당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의뢰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의뢰인은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03-25

  • 건설·부동산

    축사(돈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00군수로부터 축사(돈사)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축사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하고, 00군수에게 의뢰인의 축사 건축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00군수는 의뢰인이 개발행위허가 조건인 미원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라는 개발행위허가조건 주민들의 이익이나 태도에 따라 그 해결 여부가 좌우 되고 의뢰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00군수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점, 주민들이 의뢰인과 대화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뢰인이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00군수가 항소하였으나 우리법인이 1심에서의 주장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위 허가조건에 의하여 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 등에 대한 우리법인의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없었다면 결코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우리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1-03-25

  • 건설·부동산

    축사(한우사)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00시장이 의뢰인의 축사(한우사) 건축허가신청의 신청지가 00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조례’라고 합니다)의 개정으로 변경 규정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주거밀집지역(5세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의뢰인은 주거밀집지역에 전입신고 된 5세대 중 일부가 위장전입 된 세대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바른길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위 5세대 중 일부 세대가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사실에 입증이 어려우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 가구 등으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 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사유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00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고시하였으므로 00시의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지 않아도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우리법인은 가축사육제한조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가축사육조례이 고시된 때부터 이 사건 불허가처분 시까지의 00시의 시보에 위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재 되었지만,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이상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효력이 없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주장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입법 예고부터 공포의 전과정을 빠짐없이 검토․확인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1-03-25

  • 건설·부동산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를 배척시키고 오히려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소유 건물이 상대방 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당하게 되자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해당토지를 토지교환형태로 점유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신축 후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설령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상대방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제3자와 위 토지를 교환하여 점유하게 된 사실과 교환시기 등을 동네사람들의 증언과 건물신축에 관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03-25

  • 건설·부동산

    명의대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시설공사만을 하고 중도에 공사가 중단된 체 장기간 방치되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회사는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동의 없이 이름을 빌려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는 공사대금반환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제3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과의 공사계약이 상대방회사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제3자가 상대방회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과지급된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상대방회사로부터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2021-03-25

  • 건설·부동산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인의 자녀가 소유권이전당시 매도인이 고령으로 재산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후견인지정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증을 받아둘 것을 조언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정당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매도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증서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4

  • 건설·부동산

    매수한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3자의 소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임야를 경매신청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킨 후 매수하였는데,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근저당권의 양수인(상대방)이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우리법인에 의뢰된 사건으로, 우리법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우리법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경매신청자가 아닌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이유 등 위 임야를 매수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소개자로부터 다른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도록 한 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에 관여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이 허위로 설정되었고, 양도양수과정에서도 어떤 대가도 지급된바가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양수한 근저당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임을 인정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1-04-06

  • 민사일반

    잘못 작성한 차용증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12. 11.경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6. 8.경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28,000,000원 가량을 성실하게 상환하고도, 2016. 7.경 상대방이 기재한 대로 “2012. 11.경부터 연 34.9%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을 한 잘못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25,000,0000원 가량과 이자 4,000,000합계 29,000,000원이나 되는 대여금 청구를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우리법인이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5촌간인 사실, 2016. 7.경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서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사실, 2012.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의뢰인이 매달 연 5% ~ 7% 상당의 이자를 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제해왔고 그 때까지 상대방도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계산 시점인 2012. 11.경이 아닌 실제 차용증서 작성일자인 2016. 7.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2016. 7. 기준 남은 원금 4,200,000원과 그 후 약정이자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는 의뢰인의 항소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법원은 1,2심을 합하여 소송비용 중 80%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판시함으로서 사실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18-11-22

  • 민사일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딸을 상대로 2개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각 지급명령이 이뤄졌는데, 2개의 지급명령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의 지급명령에 대하여만 이의를 하고 딸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하지 않아, 딸의 아파트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딸의 경우 아파트가 있어 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아파트가 경매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정된 딸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의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변제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자체는 면할 수 없으므로 각서상의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무효라는 점을 변론하였고, 딸의 경우는 모친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책임을 이자제한법의 범위내로 제한하였고, 딸의 경우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딸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1-29

  • 민사일반

    대표자의 차용증작성을 부인하는 법인상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 A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상대방 B법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상대방 A의 공정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A와 상대방 B법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차용금지급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법인이 차용증이 상대방A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A는 변제능력이 없고 상대방 B법인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상대방 B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위 사건에서 상대방법인 B의 대표자는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한 후 2회 기일부터 “상대방 A가 임의로 상대방 B법인의 도장을 가져다가 날인한 것이므로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 B법인은 변제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 A의 공정증서가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위 사건에서 최초 변론기일에 “차용증에 날인은 하였다”는 상대방 B법인 대표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여 변론조서에 이를 기재되도록 한 후, 상대방 A의 공정증서는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서와 함께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 A는 물론 상대방 B법인의 차용증상의 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B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01-08

  • 민사일반

    공동주택관리단을 상대로 한 용역비청구 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 설립된 공동주택의 관리단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부담할 그 어떠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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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일반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매매를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지나가는 송전선을 그대로 두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이중매매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해당 부동산 서쪽 부분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현황대로 위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06-27

  • 민사일반

    투자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A로부터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투자약정서 기재 사항,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투자약정금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약정서,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더라도, 문서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 등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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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일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피고 1심 패소사건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A는 ‘당시 의뢰인의 기망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 역시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A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A의 태도, 증인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가 제1심 선고 후,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A를 기망하였다거나 A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관련 자료,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패소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02-06

  • 민사일반

    면책적 채무인수 대항 물품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A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는데, 피고A는 ‘소외 B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소외 B의 채무인수는, 피고A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피고A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A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제1심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A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A에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A는 제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A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11-25

  • 민사일반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에도 대여금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A의 상속인 B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았고, 상속인 B의 상속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B가 의도적으로 뒤늦게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B의 한정승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B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 원금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보호되는 권익과 보전되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9-06-14

  • 민사일반

    의뢰인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가 B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소유의 부동산에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가 의뢰인을 상대로 ‘A와 의뢰인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공정증서와 의뢰인과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A에게 송금할 당시 입금한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결과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A가 허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과 A가 통정하였거나, 위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은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통정’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A가 통정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증인 신문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8-26

  •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 패소 결과를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회사는 ‘이 부동산은 직원이었던 B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A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을 A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 후, 우리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체결 당시의 상황, 채무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B의 친형인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이나 C에게 지급한 수표의 행방 등을 입증하였으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채무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A회사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우리법인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은 물론 제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A회사와 B 사이의 사정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2020-12-03

  • 금융·보험

    보험금 부당수급액 반환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비보험가입자가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가 우리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피고의 입원치료 중 일부가 부적절한 입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20-08-18

  • 금융·보험

    농협직원의 예금인출에 대해 농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농협에 근무하는 인척 직원의 권유로 농협을 통하여 2건의 저축보험계약(거치형)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예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위 인척 직원이 임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의뢰인들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농협에 제출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위 농협은 의뢰인들과 위 인척의 직원이 서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예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예금반환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위 농협의 직원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위법행위를 한 위 인척 직원의 형사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과 아울러 위 저축보험계약 약관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보험상품 판매수탁자인 사실, 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농협생명보험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주위적 피고로 농협을, 예비적 피고로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하는 예금(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농협생명보험이 개발하여 농협과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은 농협생명보험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 ② 보험증권에도 농협생명보험이 계약의 당자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해지환급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점, ④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본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예비적 피고인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결국 예금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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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속칭 뺑소니)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이미 쓰러져있던 사람을 보고 차를 정차한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하였으며, 여러 명의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CCTV 검증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하여 ‘유일한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및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도주’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제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항소이유가 부당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여 의뢰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의뢰인은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9

  • 건설·부동산

    축사(돈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00군수로부터 축사(돈사)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축사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하고, 00군수에게 의뢰인의 축사 건축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00군수는 의뢰인이 개발행위허가 조건인 미원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우리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라는 개발행위허가조건 주민들의 이익이나 태도에 따라 그 해결 여부가 좌우 되고 의뢰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00군수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점, 주민들이 의뢰인과 대화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뢰인이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00군수가 항소하였으나 우리법인이 1심에서의 주장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절차 및 위 허가조건에 의하여 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 등에 대한 우리법인의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없었다면 결코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우리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8-10-18

  • 건설·부동산

    축사(한우사)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00시장이 의뢰인의 축사(한우사) 건축허가신청의 신청지가 00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조례’라고 합니다)의 개정으로 변경 규정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주거밀집지역(5세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의뢰인은 주거밀집지역에 전입신고 된 5세대 중 일부가 위장전입 된 세대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바른길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위 5세대 중 일부 세대가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사실에 입증이 어려우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 가구 등으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 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사유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00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고시하였으므로 00시의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지 않아도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우리법인은 가축사육제한조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가축사육조례이 고시된 때부터 이 사건 불허가처분 시까지의 00시의 시보에 위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재 되었지만, 00시의 시보에 고시되지 아니한 이상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효력이 없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우리법인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주장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개정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입법 예고부터 공포의 전과정을 빠짐없이 검토․확인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08-13

  • 건설·부동산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를 배척시키고 오히려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소유 건물이 상대방 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당하게 되자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해당토지를 토지교환형태로 점유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신축 후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설령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상대방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법인은 의뢰인이 제3자와 위 토지를 교환하여 점유하게 된 사실과 교환시기 등을 동네사람들의 증언과 건물신축에 관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11-11

  • 건설·부동산

    명의대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시설공사만을 하고 중도에 공사가 중단된 체 장기간 방치되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우리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회사는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동의 없이 이름을 빌려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는 공사대금반환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제3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상대방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과의 공사계약이 상대방회사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제3자가 상대방회사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과지급된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상대방회사로부터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2016-03-24

  • 건설·부동산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인의 자녀가 소유권이전당시 매도인이 고령으로 재산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후견인지정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입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우리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증을 받아둘 것을 조언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정당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매도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증서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소송이 매도인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우리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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