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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약 50년간 경작한 토지, 점유취득시효 100%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

2026-07-20
민사일반

대물변제 약정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인용·금전청구 94.2% 승소

2026-07-15
이혼

[부당대우로 30여년 지켜온 가정을 끝내려 한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억 원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며, 본인은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남편은 수술 후 간병 시기에 의뢰인에게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약 30여 년의 혼인을 지키려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여자문제와 외부 관계 및 회복 노력 결여 등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남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일관하여 혼인관계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되는지를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남편의 주장 하나하나를 법리에 맞게 반박하여, 단순한 부부 갈등을 ‘부당한 대우’로 확대하려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림으로써 이혼은 물론 금전적 청구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자료 준비,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9-24
회생·파산

50대 부부 동시 파산신청

이번 사례는 50대 부부 두 분이 동시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사건입니다.의뢰인 중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동종업계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로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납품업체의 해외 이전과 인건비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며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성년인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장애가 있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는 자녀 돌봄에 전념해야 했기에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재취업을 시도해서 월 평균 500만원 급여소득이 발생했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장기 근속이 어려웠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사실상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뒤늦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소득 역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채무를 갚기는커녕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에 부부는 저희 바른길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 부양가족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고, 법원에 성실히 소명한 결과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아 두 분 모두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실패와 가족 돌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부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9-03
건설·부동산

50년 넘게 경작해 온 토지, 취득시효 완성 인정받아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73년경 선친의 지인을 통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비록 미등기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흔한 거래 방식이었기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직접 경작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약 5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의 명의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평생 가꾸어온 땅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바른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법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여 땅을 빼앗으려 한다며, 허위 소송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토지의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분할 과정과 이력을 모두 복원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전혀 다른 별개의 토지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전혀 무관한 토지의 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수십 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수 또는 경작 사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취득시효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미등기 상태에서의 토지 매매와 세대 간 점유가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토지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매매계약서 등 공적 문서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점유의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밀한 자료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8-28
회생·파산

40대 가장의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40대 가장의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나이: 40대 중반직업: 판매사원채무금(원금): 283,786,827원(193,867,803원)보유재산: 임차보증금 9,500,000원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오랜 기간 자영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의 준비 부족과 불안정한 매출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비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수술 및 치료비로 큰 비용이 들었고,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판매직으로 전환했지만, 매달 발생하는 채무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준비한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외에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고,▶ 가계소득은 최소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며,▶ 채무는 생활비·의료비·사업자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소명하였고,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7-17
행정소송·행정심판

민원 해결 의무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량농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군은 허가조건 중 하나인 “모든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내렸고, 결국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법인은 첫 번째로 민원 해결은 행정청 고유의 사무로서, 이를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및 「민원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소송 중 허가조건 제6호 및 제11호 위반 사유를 추가 주장하였으나, 본 처분 당시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청이 부과한 허가조건은 민원의 내용이나 해소 여부가 민원인의 일방적 의사에 달린 순수 조건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위법한 조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과 원상복구명령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행정청이 민원이나 주민 갈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임의로 취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행정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자, 민원 해결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몫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가조건의 적법성 판단, 처분사유 추가와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과 다수의 행정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7-10
회생·파산

상속한정승인 이후 심판경정을 받은 사례

상속한정승인 이후 심판경정을 받은 사례의뢰인은 2013. 3월,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장례를 마치고 뒤늦게 부친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친인척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을 포함한 5남매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심판 결정을 받아 그로 인해 상속 문제는 정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목별과세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조사해 보니 해당 부동산은 토지는 타인 소유,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대장상 부친 소유로 되어 있어, 매년 재산세가 0원으로 책정되어 납부고지서도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바른길에 상속 관련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바른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 과거 한정승인심판에 대한 경정신청2013년에 받은 한정승인심판 결정은 당시 확인되지 못한 재산이 제외된 채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해당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당시 한정승인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속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의뢰인은 현재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바른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경정신청, 특별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논스톱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5-05-27
재산범죄

특경법위반(횡령)으로 1심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13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희 바른길을 찾아 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저희 바른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정상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오랜 기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고가의 선물을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계속하여 교제를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결심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바른길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그 동안 교제하면서 오간 거래의 횟수와 그 내역,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와 교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본인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바른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0
재산범죄

화재사고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처의 부탁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문건에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거래처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까지 한 이후,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검찰은 의뢰인이 사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도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길 담당변호인단은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여 주었고,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변호사는 범행가담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실제 가담한 행위가 경미하고 이득을 전혀 취득한 것도 없는 사실, 범행 동기 부재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말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점을 정정하고,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상 참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3. 판결 결과 법원은 바른길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사건을 단순히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정상 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하는가?사건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변호인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02-18
이혼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를 아버지에게 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른길에서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권 부분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도 의뢰인은 1심을 성공적으로 이끈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의뢰인의 자녀는 만 3세 여아로, 어리고 의뢰인과 성별도 달라 법원이 어머니를 양육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른길은 1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와 아이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학부형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히 논리정연했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 반박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알콜 중독 치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알콜 중독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고, 확인서를 제출한 학부형들도 대부분 상대방과 함께 낮술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경찰을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과 자녀의 강한 애착관계와 보다 양호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많은 양육권 분쟁에서 여전히 어머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편견을 뛰어넘어 아이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더라도 남자인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4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새로운 출발을 도울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02-12
민사일반

토지 인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의 토지에 설치된 옹벽 및 쇠말뚝이 자신의 토지에 침범해 있다는 이유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법인은 우선 원고의 주장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을 근거로, 옹벽 및 쇠말뚝이 원고 소유 토지에 침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쇠말뚝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의뢰인(피고) 사이에 출입 편의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합의 하에 경계를 설정하였다는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경계 인접 구조물에 대해 제기된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지적측량 자료 해석을 통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바른길은 사건 초기부터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한 현황 확인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원고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불필요한 철거·배상 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경계분쟁에서도 명확한 법률 분석과 입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5-01-23
민사일반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민사책임 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며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한 명인 의뢰인께서는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법인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께서는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에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단순 사무직원으로 문서 전달 및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께서 어떠한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는 점,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일반적 직무 한계를 넘어선 고의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우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무직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당 법리에 기초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1-10
이혼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직접 상대 여자를 만난 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 상대 여성이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등 참조). 혼인 무효는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로, 이미 혼인이 법적으로 존재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혼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이러한 재산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가 기망이나 강박, 사기 등 범죄행위에 기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어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사회적·재산적 실익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 여성은 애초에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신고 후에도 금전 요구 외에 의뢰인과 어떠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정황이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혼인이 이미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한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국제결혼이 상당히 보편화 된 현대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혼인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이혼 판결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의 법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혼인무효,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07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9
이혼

이혼하였으나, 다시 혼인무효확인 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지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의 딸인 중국 국적의 피고와의 혼인을 제안받고,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피고를 직접 만난 후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 피고는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0년 무렵 의뢰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애초에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신고 후에도 금전 요구 외에 의뢰인과 어떠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정황이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국제결혼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소송방법을 선택하여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혼인무효,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6
성범죄

중상해, 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들과 폭행사건에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필름이 끊긴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바른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동료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중상해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의뢰인은 폭행 경위도 기억나지 않으나, 적어도 여성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수사가 시작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길 담당변호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상해 피해자가 평소 술을 절친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강제추행과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통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에 상당부분 수긍한 것인지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감경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심리적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바른길과 함께 하십시오.

2024-12-05
회생·파산

파산 이후 뒤늦게 채무가 확인되었음에도 면책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5년 전 우리 바른길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당시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 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바른길은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채권이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여러 정황과 자신과 의뢰인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쌍방의 주장과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된 상태로 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바른길은 이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이었기 과실로 누락한 것이라는 이유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해당 채권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우리 바른길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채권의 누락이 의도치 않은 착오로 발생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바른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수로 누락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후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문제나 강제집행 등 법률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 어려운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11-07
형사일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가족인 동생을 횟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과 열 한 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점이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살인미수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를 설득력 있게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사건에서도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창의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형사일반

살인미수 사건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과 열한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심리적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점에 기초한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진심으로 화해하도록 돕는 한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심을 담아 탄원하도록 하는 등 형의 감경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교적 중범죄인 살인미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특히, 바른길은 범행이 계획적 살인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정폭력 경험과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의뢰인의 배경을 깊이 고려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바른길의 성공적인 변호 전략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사건에서도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창의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이혼

이혼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딸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귀속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내연남 존재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평소 아내의 음주습벽과 생황방법 등으로 어린 딸의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흔히들 어린 자녀, 특히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3세 여아로, 어리고 의뢰인과 성별도 달라 법원이 어머니를 양육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강한 양육의지, 의뢰인 주변의 보조양육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와의 깊은 애착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외박하며 아이를 방치한 사실과 알코올 문제 등으로 자녀가 아내와 함께 생활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딸이 어릴수록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뛰어넘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함으로써,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4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새로운 출발을 도울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10-18

건설·부동산

약 50년간 경작한 토지, 점유취득시효 100% 인정.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

2026-07-20
민사일반

대물변제 약정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인용·금전청구 94.2% 승소

2026-07-15

이혼

[부당대우로 30여년 지켜온 가정을 끝내려 한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억 원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며, 본인은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남편은 수술 후 간병 시기에 의뢰인에게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약 30여 년의 혼인을 지키려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여자문제와 외부 관계 및 회복 노력 결여 등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남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일관하여 혼인관계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되는지를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남편의 주장 하나하나를 법리에 맞게 반박하여, 단순한 부부 갈등을 ‘부당한 대우’로 확대하려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림으로써 이혼은 물론 금전적 청구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자료 준비,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9-24
회생·파산

50대 부부 동시 파산신청

이번 사례는 50대 부부 두 분이 동시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사건입니다.의뢰인 중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동종업계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로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납품업체의 해외 이전과 인건비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며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성년인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장애가 있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는 자녀 돌봄에 전념해야 했기에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재취업을 시도해서 월 평균 500만원 급여소득이 발생했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장기 근속이 어려웠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사실상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뒤늦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소득 역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채무를 갚기는커녕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에 부부는 저희 바른길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 부양가족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고, 법원에 성실히 소명한 결과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아 두 분 모두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실패와 가족 돌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부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9-03

건설·부동산

50년 넘게 경작해 온 토지, 취득시효 완성 인정받아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73년경 선친의 지인을 통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비록 미등기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흔한 거래 방식이었기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직접 경작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약 5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의 명의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평생 가꾸어온 땅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바른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법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여 땅을 빼앗으려 한다며, 허위 소송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토지의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토지의 분할 과정과 이력을 모두 복원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전혀 다른 별개의 토지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전혀 무관한 토지의 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수십 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수 또는 경작 사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취득시효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미등기 상태에서의 토지 매매와 세대 간 점유가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토지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매매계약서 등 공적 문서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점유의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밀한 자료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8-28
회생·파산

40대 가장의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40대 가장의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나이: 40대 중반직업: 판매사원채무금(원금): 283,786,827원(193,867,803원)보유재산: 임차보증금 9,500,000원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오랜 기간 자영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의 준비 부족과 불안정한 매출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비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수술 및 치료비로 큰 비용이 들었고,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판매직으로 전환했지만, 매달 발생하는 채무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준비한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외에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고,▶ 가계소득은 최소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며,▶ 채무는 생활비·의료비·사업자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소명하였고,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7-17

행정소송·행정심판

민원 해결 의무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량농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군은 허가조건 중 하나인 “모든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내렸고, 결국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법인은 첫 번째로 민원 해결은 행정청 고유의 사무로서, 이를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및 「민원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소송 중 허가조건 제6호 및 제11호 위반 사유를 추가 주장하였으나, 본 처분 당시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청이 부과한 허가조건은 민원의 내용이나 해소 여부가 민원인의 일방적 의사에 달린 순수 조건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위법한 조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과 원상복구명령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행정청이 민원이나 주민 갈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임의로 취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행정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자, 민원 해결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몫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가조건의 적법성 판단, 처분사유 추가와 변경의 한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과 다수의 행정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7-10
회생·파산

상속한정승인 이후 심판경정을 받은 사례

상속한정승인 이후 심판경정을 받은 사례의뢰인은 2013. 3월,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장례를 마치고 뒤늦게 부친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친인척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을 포함한 5남매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심판 결정을 받아 그로 인해 상속 문제는 정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목별과세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조사해 보니 해당 부동산은 토지는 타인 소유,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대장상 부친 소유로 되어 있어, 매년 재산세가 0원으로 책정되어 납부고지서도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바른길에 상속 관련 상담을 의뢰하였고, 저희 바른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 과거 한정승인심판에 대한 경정신청2013년에 받은 한정승인심판 결정은 당시 확인되지 못한 재산이 제외된 채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해당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당시 한정승인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속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의뢰인은 현재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바른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경정신청, 특별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논스톱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5-05-27

재산범죄

특경법위반(횡령)으로 1심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13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희 바른길을 찾아 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의 변론 저희 바른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정상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오랜 기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고가의 선물을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계속하여 교제를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결심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바른길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그 동안 교제하면서 오간 거래의 횟수와 그 내역,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와 교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본인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바른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0
재산범죄

화재사고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처의 부탁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문건에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거래처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까지 한 이후,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변론 검찰은 의뢰인이 사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도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길 담당변호인단은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여 주었고,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변호사는 범행가담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실제 가담한 행위가 경미하고 이득을 전혀 취득한 것도 없는 사실, 범행 동기 부재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말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점을 정정하고,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상 참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3. 판결 결과 법원은 바른길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사건을 단순히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정상 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하는가?사건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변호인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02-18

이혼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를 아버지에게 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른길에서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권 부분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도 의뢰인은 1심을 성공적으로 이끈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의뢰인의 자녀는 만 3세 여아로, 어리고 의뢰인과 성별도 달라 법원이 어머니를 양육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른길은 1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와 아이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학부형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히 논리정연했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 반박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알콜 중독 치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알콜 중독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고, 확인서를 제출한 학부형들도 대부분 상대방과 함께 낮술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경찰을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과 자녀의 강한 애착관계와 보다 양호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많은 양육권 분쟁에서 여전히 어머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편견을 뛰어넘어 아이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더라도 남자인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4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새로운 출발을 도울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02-12
민사일반

토지 인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의 토지에 설치된 옹벽 및 쇠말뚝이 자신의 토지에 침범해 있다는 이유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법인은 우선 원고의 주장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을 근거로, 옹벽 및 쇠말뚝이 원고 소유 토지에 침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쇠말뚝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의뢰인(피고) 사이에 출입 편의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합의 하에 경계를 설정하였다는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경계 인접 구조물에 대해 제기된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지적측량 자료 해석을 통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바른길은 사건 초기부터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한 현황 확인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원고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불필요한 철거·배상 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경계분쟁에서도 명확한 법률 분석과 입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5-01-23

민사일반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민사책임 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며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한 명인 의뢰인께서는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법인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소장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께서는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에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단순 사무직원으로 문서 전달 및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께서 어떠한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는 점,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일반적 직무 한계를 넘어선 고의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우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무직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당 법리에 기초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왔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01-10
이혼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직접 상대 여자를 만난 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 상대 여성이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등 참조). 혼인 무효는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로, 이미 혼인이 법적으로 존재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혼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이러한 재산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가 기망이나 강박, 사기 등 범죄행위에 기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어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사회적·재산적 실익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 여성은 애초에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신고 후에도 금전 요구 외에 의뢰인과 어떠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정황이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혼인이 이미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한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국제결혼이 상당히 보편화 된 현대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혼인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이혼 판결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의 법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혼인무효,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07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9

이혼

이혼하였으나, 다시 혼인무효확인 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지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의 딸인 중국 국적의 피고와의 혼인을 제안받고,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피고를 직접 만난 후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 피고는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0년 무렵 의뢰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애초에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혼인신고 후에도 금전 요구 외에 의뢰인과 어떠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정황이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국제결혼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소송방법을 선택하여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혼인무효,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6
성범죄

중상해, 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들과 폭행사건에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필름이 끊긴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바른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동료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중상해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의뢰인은 폭행 경위도 기억나지 않으나, 적어도 여성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수사가 시작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길 담당변호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상해 피해자가 평소 술을 절친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강제추행과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통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에 상당부분 수긍한 것인지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감경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심리적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유한)바른길과 함께 하십시오.

2024-12-05

회생·파산

파산 이후 뒤늦게 채무가 확인되었음에도 면책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5년 전 우리 바른길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당시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 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우리 바른길은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채권이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여러 정황과 자신과 의뢰인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쌍방의 주장과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된 상태로 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바른길은 이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이었기 과실로 누락한 것이라는 이유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해당 채권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우리 바른길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채권의 누락이 의도치 않은 착오로 발생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바른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수로 누락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후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문제나 강제집행 등 법률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 어려운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11-07
형사일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가족인 동생을 횟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과 열 한 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점이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살인미수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를 설득력 있게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사건에서도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창의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형사일반

살인미수 사건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활동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과 열한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심리적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점에 기초한 의뢰인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진심으로 화해하도록 돕는 한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심을 담아 탄원하도록 하는 등 형의 감경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교적 중범죄인 살인미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특히, 바른길은 범행이 계획적 살인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정폭력 경험과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의뢰인의 배경을 깊이 고려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바른길의 성공적인 변호 전략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복잡하고 민감한 형사사건에서도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창의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4-10-25
이혼

이혼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딸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귀속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내연남 존재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평소 아내의 음주습벽과 생황방법 등으로 어린 딸의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흔히들 어린 자녀, 특히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3세 여아로, 어리고 의뢰인과 성별도 달라 법원이 어머니를 양육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강한 양육의지, 의뢰인 주변의 보조양육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와의 깊은 애착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외박하며 아이를 방치한 사실과 알코올 문제 등으로 자녀가 아내와 함께 생활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딸이 어릴수록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뛰어넘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 입증함으로써,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은 4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바른길이 새로운 출발을 도울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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